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범어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대일 1 구덕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달희 1 백상렬 1 김중기 1 김형수 1 윤정대 1 손양곤 1 김기석 1 김운태 1 박찬주 1 이규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52, 2013. 8. 12., 각하
 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
   의무보험미가입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2010년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3017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78]
   구상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82793 판결
  [구상금][공2009상,1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7년

9. 대구고등법원 2007. 6. 22. 선고 2006나1016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다1920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1마604 결정
  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(이의신청)][공2002.11.15.(166),2553]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3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2다24461, 24478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자)][공2002.9.15.(162),2024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2002. 4. 25. 선고 2001나47421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2002-1,275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2. 4. 18.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50(1)민,398;공2002.6.15.(156),1206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8다22031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3.15.(78),444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991년

1981년

18. 서울고법 1981. 3. 9. 선고 80나3810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26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0년

19. 대구고법 1980. 3. 12. 선고 79나68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6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977년

20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243 판결
  [보험금][집25(3)민,291;공1978.2.1.(577),10510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0년

2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135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2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

1967년

22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6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152]
   손해배상
  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